선방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보도 CBS 법정제재

이언주, 김 여사 리스크 대담 중 발언

위원 9명 중 5명이 법정 제재 결정해

"제작진, 패널 발언 영향 문제 책임져야"

CBS "여당 쪽도 반론…불균형 지적 무리"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4.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CBS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2월2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거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에서는 이언주 전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대담하면서 "처음에는 대통령께서는 4000만원 손해라고 했지만,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그 일가가, 처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며 여론을 호도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2항, 제6조(형평성)제1항, 제8조(객관성)제1항이다.

의견진술에서 CBS 측은 "선방위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김 여사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게 없다.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해서 선거에 영향 준 것이냐"며 심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주제는 대통령 신년사에 김여사 명품백 의혹이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쟁점이었다. 이 의원이 주가조작 이야기를 들고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 의원이었고, 진행자가 반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이나 정부 쪽 인사들이 나와서 여러 차례 반론했는데, 이날 방송만 갖고 균형 잡지 못했다는 것은 무리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9명 위원 전원이 참석해 이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5명 다수 의견으로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백선기 위원장은 "이 안건 내용은 CBS뿐만이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고루 다룬 것이고, 선방위에서 가장 쟁점적인 안건 중 하나다. 갑자기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널 선정과 발언, 발언의 영향까지 전부 예측하고 판단하고 진단하고 문제 생기면 책임지는 게 제작진이다. 패널 선정을 해놓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개인적 견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에게 큰 책무가 없다'는 표현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근본적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정열, 이미나 위원은 '행정지도' 의견을 제시했다. 임 위원은 "양측이 대립되는 내용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 결론 나는 사안"이라며 "맞나 틀리냐보다는 방송을 할 때 비방이 있느냐. 조롱, 희화화가 있느냐의 형식적인 문제가 중요하다. 한 사람만 출연해서 한 쪽 방향만 말하는 것 문제지만 조롱, 희화화는 없었다"고 했다.

심재흔 위원은 유일하게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당일에는 이 의원이 출연했고, 전날에는 국민의힘 의원 나와서 여당에 유리한 토픽이었다. 시야를 넓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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