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인구위기 마지막 골든타임…효과 낮은 저출산 사업 정리"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경활인구·생산성 동반 제고 다차원 접근 필요"

박재완 위원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전략포럼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04.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다차원적 접근을 시사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혁신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해 재원 절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재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진행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제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인다 해도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며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며 "세계 각국은 AI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 또한 뒤처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인구위기 대응의 게임 체인저는 생산성 향상"이라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출산율 제고 정책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임신부 참고사진. (그래픽= 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경제, 교육, 지역발전, 노동, 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고영선 중장기전략위원 및 연구작업반 총괄 PM은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를 과제로 내세웠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아이 낳기를 어렵게 하는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초저출산의 근저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위원장은 "대기업·정규직·노조원에 유리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과잉경쟁과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표준역량·혁신역량·포용역량을 두루 갖춘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와 인구감소지역을 국가경제의 혁신 선도기지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에 불리한 연금제도를 조속히 개혁하고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재정준칙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인구위기가 부각되면서 각계각층에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경청할 만한 제안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날림·대증요법도 적지 않다"며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스트라이크와 볼을 가려내는 '선구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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