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 정부 검찰, 모바일 정보수집량 대폭 늘어…제도 개선해야"

대검찰청 서버 보관중인 증거 이미지 2021년부터 증가세 돌아서

"수집·보관과정서 법 위반 혐의 있다면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채 해병 사건 개입 의혹 관련 운영위원회 개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검찰의 모바일 정보수집량이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늘었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서버 디넷(D-NET)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이미지 현황'에 따르면 한해 등록된 모바일 증거이미지는 2017년부터 매년 점진적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모바일 증거이미지는 2012년 4월 디넷 구축 첫해 1103건에서 2016년 9353건까지 늘었다. 이는 2017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 2984건까지 줄었다가, 2022년 3799건, 2023년 5427건으로 점차 늘었다.

디넷이 보관 중인 전체 이미지 건수는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 2024년 4월 기준 누적 1만3793건에 달한다. 10년 넘게 보관 중인 이미지는 120건이다. 불필요한 증거 이미지까지 보관하고 있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게 박 의원 측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 요구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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