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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신설이 '사립유치원 죽이기'?···현장세미나 무산

등록 2017.07.25 1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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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제4차 세미나를 무산시키기 위해 회의장소인 대강당을 점거하고 있다. 세미나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의뢰를 받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가 진행하는 현장의견 수렴 과정 중 한 가지다. 이곳에서의 연구 결과는 향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토대가 된다. 주요 연구과제가 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단설유치원 취원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이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이라며 반발, 유아교육발전계획 재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대전에서 열린 제3차 세미나도 무산시킨 바 있다. 2017.07.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제4차 세미나를 무산시키기 위해 회의장소인 대강당을 점거하고 있다. 세미나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의뢰를 받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가 진행하는 현장의견 수렴 과정 중 한 가지다. 이곳에서의 연구 결과는 향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토대가 된다. 주요 연구과제가 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단설유치원 취원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이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이라며 반발, 유아교육발전계획 재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대전에서 열린 제3차 세미나도 무산시킨 바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한유총 "변화 없을 땐 전국 사립유치원 휴원조치"
 정책연구진 "현장세미나는 연구 방법 중 하나"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체 아이들의 40%가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단·병설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대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 등 사립유치원 관계자 500여명(경찰 추산)은 2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을 위한 제4차 현장세미나장을 점거하고 국공립유치원 증설을 제고하라고 요구했다.

 정책연구진은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시작된 점거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현장세미나의 무산을 선언했다. 이로써 21일 대전에서 예정됐던 현장세미나에 이어 총 4차례 세미나중 2차례나 무산되게 됐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입찰을 통해 선정된 정책연구진이 마련하는 정부의 5개년 유아교육 청사진이다.

 ◇국공립 확충보다 사립유치원에 더 많은 지원을

 쟁점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현재 24.2%(2016년)에서 2022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공·사립유치원 균형발전정책'이다.

 정책연구진은 정부가 단계적으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병설유치원 학급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을 늘리야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출산율이 저하된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는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희석 한유총 부이사장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취원 유아가 해마다 감소하는데도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한다는 계획은 사립유치원을 죽이고 그 위에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기보다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축소시키야 한다는게 사립유치원들의 주장이다.

 이 부이사장은 "제1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으로 공립유치원은 완전 무상교육을 만들었지만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지원금은 1원도 증액되지 않았다"며 "도리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던 교재·교구비를 삭감해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투여하는 몰염치를 지속해 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계획이 포함된 기본계획의 원천 무효화를 주장했다. 기본계획을 연구할 정책 연구진에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득수 한유총 이사장은 현장세미나가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다면 그것을 어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 조치는 휴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현장세미나 이후 교육부 등의 반응을 지켜본 후 이사회 회의 등을 거쳐 전국 동시 휴원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제4차 세미나를 무산시키기 위해 회의장소인 대강당을 점거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가 참가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결국 세미나는 무산됐다.세미나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의뢰를 받은 김용일 교수가 진행하는 현장의견 수렴 과정 중 한 가지다. 이곳에서의 연구 결과는 향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토대가 된다. 주요 연구과제가 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단설유치원 취원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이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이라며 반발, 유아교육발전계획 재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대전에서 열린 제3차 세미나도 무산시킨 바 있다. 2017.07.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제4차 세미나를 무산시키기 위해 회의장소인 대강당을 점거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가 참가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결국 세미나는 무산됐다.세미나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의뢰를 받은 김용일 교수가 진행하는 현장의견 수렴 과정 중 한 가지다. 이곳에서의 연구 결과는 향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토대가 된다. 주요 연구과제가 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단설유치원 취원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이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이라며 반발, 유아교육발전계획 재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대전에서 열린 제3차 세미나도 무산시킨 바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국공립 신설과 사립 지원은 분리해야

 정책 연구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세미나가 연달아 무산된데 유감을 표하고 있다.

 이날 현장세미나 토론자로 참석 예정이던 학부모 유경숙씨는 "유아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세미나를, 공청회도 아니라 연구 과정중의 하나인 세미나를 막고 의견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현장세미나가 발전적으로 돼야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데 무산됐다는 게 학부모로서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정책연구진은 5월28일 연구에 착수했다. 현장세미나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연구 방법중 하나다.

 기본계획 초안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못 박은데 대해 연구 책임자인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연구진에선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신설 중단과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요구에 대해 연구진인 조부경 한국교원대 교수(유아교육)는 "국공립유치원 신설과 사립유치원 지원은 분리시켜 생각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부모들은 학부모부담금이 높은데 이 부분에서 교원인건비를 교원교부금 방식 등으로 풀어가고 다른 한축에선 신도시 등 새로 짓는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 등의 요구대로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한다면 책무성 담보를 위해 회계관리와 운영 등의 측면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게 정책 연구진의 의견이다.

 한편 정책 연구진은 향후 개별 면담 등을 통해 기본계획에 다양한 현장 의견을 담을 계획이다. 한유총 관계자 등과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9월21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말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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