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女고위직 최대 70%까지 늘린다...실효성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2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수립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21. [email protected]

 정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발표
 의지 확고하나 할당제 아닌 목표치 달성에는 물음표
 '대국민 공표'로 옥죄기…제도 개선후 우수기관엔 '인센티브'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비율을 최대 70% 가까이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 각 분야에서 5년후 달성할 여성고위직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여성 고위공무원단은 6.1%에서 10.0% ▲공공기관 임원은 11.8%에서 20.0% ▲국립대 교수는 16.2%에서 19.0% ▲군인 간부는 5.5%에서 8.8% ▲일반경찰은 10.8%에서 15.0%로 늘리는게 골자다.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만큼 달성 의지가 확고해 보이지만 일각에선 할당제가 아닌 목표치에 불과한 탓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여성가족부의 대답은 '제도개선'과 '이행 계획 공표', '인센티브'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여성관리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한다.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위한 연도별 계획 수립 근거,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보직부여 원칙, 여성의 주요부서 임용 노력 등의 내용을 임용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현재 330개 공공기관중 여성 임원이 한명도 없는 곳이 40% 수준인 134곳에 달한다.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이사 등 임원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여성의 진입 자체가 어려웠던 군과 경찰은 선발제도부터 손본다. 국방부는 간부 선발 인원중 여성의 수를 올해 약 1100명에서 2022년엔 약 245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2019년부터 경찰대 신입생 선발 및 간부후보생 모집때 남녀 구분모집을 폐지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수립한 내용은 매년 자체 점검과 미흡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조치후 국무회의에 보고된다. 고위공무원단, 공공기관 임원, 정부위원회 등에서의 여성비율은 '여성 대표성 지표'를 통해 매년 그 결과가 공표된다.

 정부위원회중 여성 참여율이 부진한 곳은 대국민 공표를 통해 공개된다. 국립대의 여성교수 현황은 '정보공시항목'에 반영돼 대학별로 공표된다.

 반대로 여성관리자 확대에 힘쓴 기관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과장급 교육훈련과 국제기구 고용휴직 인원 증가, 인사혁신수준 진단지표 반영(중앙정부 기관),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반영(지자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점검하면 실질적으로 (여성 고위직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부처별로 인센티브나 패널티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