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 늘어난다

【서울=뉴시스】'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별 2022년 달성 목표. 2017.11.21.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email protected]

 정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발표
 경찰 "경찰대 남녀구분 모집 전형 폐지…일반직도 검토"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중 여성 비율을 각각 10%와 20%로 확대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 각 분야에서 5년후 달성할 여성고위직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도입해 올해 6.1%인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끌어올린다. 관리직인 본부 과장급(4급 이상) 비율은 14.0%에서 21.0%로 높인다.

 공공기관 임원중 여성 비율은 현재 11.8%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0.5%)인 20.0%로 확대한다. 중간관리직 여성 비율도 21.9%에서 2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여성관리자 후보군이 부족한 기관은 개방형·공모 직위를 활용해 목표치를 달성키로 했다. 330개 공공기관중 이달 현재 여성 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곳이 134개 기관인 점을 고려해 최소 1명 이상 여성 임원으로 선임(2022년까지 최소 2명 이상)하도록 권고한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지방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에 여성을 반드시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한다.

 국립대는 여성교수 비율을 1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은 사립대(25.0%)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적은 15.4%에 불과했다. 초·중·고의 여성 교장과 교감 비율도 올해 38.6%에서 45.0%까지 확대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2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수립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21. [email protected]

 공공부문중 여성 진출이 낮은 군·경찰 부문에서도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진입단계부터 승진까지 단계별 차별요소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경찰대학은 2019년 신입생 선발 및 간부후보생 모집때부터 남녀 구분 모집을 폐지하는 등 현재 10.8%인 여성비율을 15.0%로 늘린다. 일반 경찰 남녀 통합모집에 대해선 채용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실시한다.

 여성 군간부 초임 선발 인원은 올해 1100명에서 2022년 2450명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5.5%에 불과한 여성 간부 비율을 8.8%까지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지상 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부처 단위로 관리해오던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내년부터 개별 위원회별로 점검·관리해 실질적인 여성의 정부위원회 참여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와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관련 주요 위원회는 성별 구성현황 점검을 거쳐 대국민 공표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내용을 포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넣도록 했다.

 또 부처별로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알 수 있는 '여성 대표성 지표'를 새로 개발해 그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여성 관리자 확대 실적 우수기관에는 국과장급 교육 훈련 정원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인원 증원, 미흡 기관에 인사감사 및 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공공부문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직 여성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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