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연간 258일…'교통비 지원' 지속가능할까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와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두번째로 발령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인근 도로가 평소에 비해 한산해 보이고 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이날 오후 5시 기준 다음날 예보가 나쁨(50㎍/㎥)이상일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오후 5시에 결정하고 5시15분을 기해 발표·전파된다. 적용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email protected]

김은경 환경장관, "대중교통 무료정책 불법 아니다"
 한·중 협력체계 공고히…미세먼지 저감 이어지게할것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영 중인 '출·퇴근 대중교통운임 지원'를 놓고, 제도운영이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수는 95만2545명으로, 전주(평균 94만8886명) 대비 0.4% 증가했고 지하철 이용객수는 110만9884명으로 전주(108만6758명) 대비 2.1% 늘었다. 이에 따른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 감소 효과는 1.8%로 약 2099대의 운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제도 첫 시행에 따른 서울시민들의 혼란을 감안하더라도 효과가 지나치게 작은 것이 아니냐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하루 대중교통운임 무료 손실금은 약 5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재 무료 손실금의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하는 데, 작년말 기준 재난관리기금이 37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고작 74일치에 불과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중 미세먼지 '나쁨(50㎍/㎥)' 초과일수는 2016년 기준 258일에 달한다. 사실상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인 셈이다.

 미세먼지 대책 관련 재원을 굳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해야하는지도 논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부 질의자료를 통해 "대중교통운임 무료 정책은 상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미세먼지는 관련법상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서울시의 결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시의 (대중교통운임 무료 정책) 조례가 불법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설 사회보장제도를 심의·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경우 "서울시에서 협의·조정 요청이 온 적도 없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서중 사회보장위 사무국장은 "대중교통운임 무료 정책은 복지 정책이 아닌 교통 정책"이라며 "교통관련 정책은 협의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속적인 것이 아닌, 일회성 정책으로 판단되 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겨울철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큰 데, 국내·공공 부문의 '쥐어짜기' 대책만 나열하고 있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국은 난방연료로 석탄 의존도가 높아 겨울철 대량의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발생하고 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내려와 영향력을 높인다. 우리측은 이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국 대기질 공동 조사·연구 등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과 중국이 대기 질 공동조사와 저감 기술 이전 등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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