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20만원' 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

당선무효로 피선거권 박탈…재선 도전 못해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판단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는 지난 2월12일 오전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 괴산군수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다.2018.02.12.(사진=괴산군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단체에 찬조금 성격으로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5) 충북 괴산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이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나 군수는 지난 2월 괴산군수 재선 도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날 선고로 출마는 어렵게 됐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다른 지역에 견학을 가는 자율방범연합대 간부 A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나 군수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이라며 찬조금의 성격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나 군수가 지급한 20만원은 견학 경비에 사용하도록 기부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괴산군수 선거에 출마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금품을 기부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기부행위를 대여행위로 거짓 공표했다"며 "선거에 관련된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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