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후 '재판거래 수사' 칼잡이 교체…속도낼까

특수1부장 신자용서 신봉수로 교체

대법·검찰, 자료제출 두고 샅바 싸움

'협의' 끝내고 강제수사 나설지 주목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칼잡이'를 바꾸면서 향후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간간부 인사 이후 조직이 안정되면서 본격적인 '액션'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은 최근 인사에 따라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를 대신해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특수 1부장 자리에 앉아 양승태 대법원 수사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임 일자는 오는 19일이다.

 신봉수 신임 특수 1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한 인물이다. 의혹으로만 떠돌던 사건을 파헤쳐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선 경력도 화려하다. 그는 2003년 대검 중수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 2008년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 등도 수사했다.

 신봉수 부장은 부임 직후 본격적인 사건 기록 검토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어수선하던 분위기가 정리되면서 이후 수사는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그간 검찰은 7월 부장검사 등 인사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자료 수집과 관계자 소환 조사에 집중한 바 있다. 특수 1부 소속 검사 가운데 일부 인사를 앞둔 인물의 경우 사건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판사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사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관여 판사들의 하드디스크 역시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자료 중 하나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범죄 혐의와 무관하거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미 고발인 및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명분 등은 충분히 쌓였다고 평가한다. 조사를 받은 일부 판사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변호사 단체 압박 및 관계 변호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별조사단 조사 문건 410건 이외에 추가 자료 제출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계속하던 검찰이 조만간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자료 없이 '불이익'을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검찰이 행정처와 협의로 자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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