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김정은 4개월만에 재회···종전선언 물꼬 트나

비핵화 협상 벽에 막힌 종전선언··· 文, 평양회담 돌파구 삼을 듯

전문가 "주도권 美에 뺏긴 종전선언···다시 가져오기 어려워"

【판문점=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4.27.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기가 윤곽을 보이면서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남북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개월 만에 평양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 모색을 핵심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남북 대표단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열고 9월 안으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측 수석대표로 나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약 119분 간 진행된 이날 고위급 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는 문구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문에 담지 못했다.

 리 위원장은 "북남 사이의 미해결로 되는 문제,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일정에 오른 문제를 실행해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며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남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이는 최근 남북 간 교류·협력 강화 차원의 조치들이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에 갇혀 소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남측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조 장관은 "향후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남북관계가 서로 더 잘 펴나가야 하는 게 있다는 일반적인 지적이었다"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많은 계기를 통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맥락을 종합하면 북한은 향후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라는 남북 공통의 목표 외에 남북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대북 제재 완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으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연내 종전선언을 논의하기에 앞서 융통성 있는 대북 제재 동참 요구의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로 얽힌 복잡한 함수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판문점=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4.27.

 다만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북한 역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종전선언의 벽에 가로막혀 있어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고 인식하는 데 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얻어낼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평화체제 보장이라는 비핵화의 입구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북한이 이행 중인 비핵화의 초기 조치 단계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선언적 성격인 종전선언에 나서야 한다는 게 남북 정상의 공통된 인식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9월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이어지는 9월 중순 유엔총회에서 국제적 무대의 상징성을 살려 종전선언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게 외교가 안팎의 기대섞인 관측이다.

 이 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한 차례 주도권을 미국에 내준 종전선언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선언하고 추후 남북미중 4자가 평화협정 체결에 합류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그대로 먼저 종전을 선언하고 가을 평양 정상회담에서 만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었다"면서 "이미 종전선언의 몸값을 올려놓을 대로 올려놓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잖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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