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유치원 폐·휴업 등 집단행동 엄중조치…비리 방치 송구"

유은혜 "사립유치원 상시 감시체계 구축" 약속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사립유치원 비리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교육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폐업이나 휴업 등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범위와 추가 감사 대상, 감사 시기를 확정하고 시도별 감사운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입학시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혼란이 없도록 정보공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전국 부교육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로 피해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2조원 상당의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됐지만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 교육당국이 깊이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를 근절할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집행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히 사립유치원 비리와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일부 유치원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들 볼모로 궁지에 내모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갑작스런 유치원 폐업이나 집단 휴업 등 교육권 침해조치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이 폐원을 인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아들이 인근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혼란을 줄이는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시적인 비리신고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 받고 조사하기 위해, 비리신고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 논의해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주 발표될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당정청의 논의를 통해 발표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장들에게 "오는 11월 1일 개통되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최종 참여비율이 전년처럼 2% 수준으로 낮을 경우 사립유치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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