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결정…백지화까지 검토(종합)
등록 2019.01.15 15:42:04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한 결정"
"서비스 출시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
카풀, 택시·카카오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서 논의 기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0일 청와대 일대에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택시가 주차돼 있다. 2019.01.10. [email protected]
카카오모빌리티는 15일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는 물론 택시 업계와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택시 종사자들의 후생 증진과 이용자들의 승차난 해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이동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17일 예정했던 카풀 정식 서비스를 잠정 연기했지만, 시범 서비스는 계속하고 있었다.
택시 업계도 물러서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카풀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하루 2번만 손님을 태우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의 중재안마저 받아들이지 않았고, 카카오 앱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 사이 카풀을 둘러싼 카카오와 택시 업계의 갈등은 날로 깊어졌다. 심지어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던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사건까지 2차례 발생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규제혁신 갈등 사례로 '카풀'을 꼽으며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왔지만 규제혁신은 이해집단 간의 가치관 충돌이 생기게 된다. 대표적인 게 카풀을 통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다.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 보인다.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규제가 풀림으로서 있게 되는 손해와 이익을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와 야당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와 관련 "이대로 가다가는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리는 공유경제의 탈을 쓴 '약탈경제'가 될 것"이라며 "갈등의 원인이 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이대로 추진돼선 안 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보면 사실상 카풀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민과 대화할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비판했다.
결국 물러선 쪽은 카카오가 됐다.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택시 업계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로써 카풀을 둘러싼 현안은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카카오 측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카풀 현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