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중립 지켜야할 최임위원장 편향 발언 문제"

한국노총 위원장, 제네바서 인터뷰 가져

최임위원장 '속도조절 공감대' 발언 비판해

"1~2년 늦어져도 1만원까지 올리도록 해야"

"使, ILO 핵심협약과 관련 없는 것 연계 안돼"

"귀국 후 대통령에게 ILO비준면담 요청할 것"

【서울=뉴시스】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3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 108차 ILO 총회에 참석해 노동자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2019.06.15(사진=한국노총 제공)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최저임금위원장이 편향된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본인 속내인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대해 편향된 얘기를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절댓값을 볼 때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다소 빨랐다는 데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새로 정부에서 선임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익위원들이 다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이 모두 교체된 것 자체가 정부의 속도조절 의도가 숨어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9명은 모두 정부가 선임한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익위원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지키리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믿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장이 편향된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계 일각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불과 2년 전에 5명 대선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던 부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깨졌더라도 적어도 한두해 늦어져도 1만원 수준까지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년에 비해선 좀 더 올랐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보기엔 무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 넓히지 않았느냐"라면서 "문제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인데 이들의 지불 능력을 높여줄 방안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경영계가 부당노동행위 처벌금지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ILO 핵심협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분명히 했다.

현재 ILO 비준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는 조건없는 핵심협약 비준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내용이 국내 노동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노동 상황들이 아직도 열악한 곳이 많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여러 사례들이 현재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등가의 교환이 아닌 노동계의 양보만을 원한다면 교환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ILO 가입했을 당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한-EU FTA 타결 당시에 정부가 나서서 약속했던 부분이고 기업도 몰랐을리 없다"며 "당연히 동의하니까 FTA도 체결되고 그걸로 더 많이 우리 제품을 수출한 것도 사실이다. 그 때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좀 더 비준하기 위한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노사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등가 교환이 아니라 협약과 관련없는 것을 갖고 부분 협의를 하자면 협의든 합의든 요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가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 할 용의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같이 논의하면 노동계에 힘이 더 실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사노위)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본다. 함꼐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만약 2기 경사노위가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자 민주노총 참여를 위해 좌고우면하면 우리(한국노총)가 참여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ILO 100주년 기념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ILO 협약이 비준 안됐지만 노동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국제사회에) 말 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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