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초6 사회교과서 수정, 박근혜 정부 국정화와 달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서 답변

"수정 권한 교육부에 있어…정상화한 것"

"국정교과서 대부분 검·인정 추진하겠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자유한국당의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수정 의혹 공세와 관련해 "국정도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가 수정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교육부의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수정의 적법성을 묻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를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 수정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교육연구사, 출판사 관계자 3명을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한국당은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했으며 지난 3일에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일 "국정교과서 저작권이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적법했다"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집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르면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돼야 한다"면서 "2015년 박근혜 정부당시 '대한민국 수립'으로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변경했고, 그렇게 잘못 바뀌어진 문구를 다시 교육과정에 맞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친 것"이라고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당이) 지금 문제삼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는 내용 측면에서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타당한 일인데 이를 불법으로 호도하는 주장을 해 유감스럽다"고 동의를 표한 뒤 박근혜 정부 당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이번 초6 사회교과서 변경안이 어떻게 다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기존 검·인정교과서를 국정화하고자 한 시도로 시대적 변화에도 맞지 않고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강요한 것"이라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인 사회교과서 수정은 교육과정에 맞게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 내용이 바뀐다는 국정교과서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교과서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경된다는 비판과 국민적 여론은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야되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경우 국정교과서를 유지하지만 대부분 많은 국정교과서는 검·인정화하는 방향을 잡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초등학교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검·인정체계로 전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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