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전담조직 마련…연구 추진

각국에서 연구·테스트 활발…CBDC 발행 필요성 대비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전담조직을 꾸려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각국에서 관련 연구와 테스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CBDC 발행 필요성이 커질 것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은은 5일 발표한 '주요국의 CBDC 대응 현황' 보고서에서 "CBDC 전담조직인 디지털화폐연구팀과 기술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관련 법적이슈 검토와 기술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 추진 이후 CBDC 발행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CBDC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중앙은행은 지난 2018년 70%정도였으나 지난해 약 80%로 증가했다. 최근 BIS는 캐나다와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 함게 CBDC 정보공유포럼을 만들어 각국의 잠재적 CBDC 이용 사례를 공유하는 등 활발한 논의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와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이미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이미 거액결제용 CBDC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올해중 관련 테스트를 실시한다. EU는 페이스북 리브라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CBDC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멘로파크=AP/뉴시스】미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본사를 둔 페이스북이 18일(현지시간)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의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페이스북 측은 '리브라'를 우선 개인 간 송금에 활용할 것으로 내년부터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구매해 전자지갑인 '칼리브라(Calibra)'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리브라 송금은 "마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쉽고 즉각적으로 주고 이뤄질 수 있다고 페이스북은 설명했다.사진은 지난해 3월 28일 멘로파크 페이스북 본사의 페이스북 로고 모습. 2019.06.19.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에콰도르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는 소액결제용 CBDC 관련 연구가 한창이다. 중국도 소액지급용 CBDC 발행을 염두에 두고 일부 도시에서 발행을 준비 중이다. 소액결제용 CBDC 발행 계획이 없는 미국과 일본, 호주, 영국 등도 관련 연구는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국 중앙은행과 민간 디지털화폐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소규모 기술 실험 등을 진행 중이다. 영국도 CBDC 가능성과 파급영향 을 분석하고 BIS 등과 정보공유그룹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 2018년 1월 '암호화폐 및 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가 1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고 자체적인 연구만 실시해왔다. 한은은 앞으로 전담조직을 통해 CBDC 세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 등을 확충 중이다.

한은은 "각국 CBDC의 설계방식과 조건 등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CBDC 발행 환경과 인센티브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