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한다…3년 만에 복수차관제 전환

법사위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실단위 아닌 국단위 증설 가능성 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 달여 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 자리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약 3년 만에 복수차관제로 전환한다.

정권 후반기에 무리한 조직 확장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정작 산업부 내에서는 조직 확대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책임감이 커졌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산업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강조하며 에너지 정책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부 산하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 정부 출범 초기에 2차관 직제를 없애고, 차관급으로 통상교섭본부장직을 신설한 바 있다.

에너지 차관직 신설에 따라 산업부는 2017년 7월 말 이후 3년 만에 2명의 차관을 두게 된다.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3차관 체제다.

에너지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에너지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유력한 초대 에너지 차관 후보로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거론된다.현 정부의 정책을 빠르게 파악하고 추진하려면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산업부는 에너지 차관 소속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당초 에너지 차관 신설에 따라 지금의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전환실과 에너지산업실 등 2실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다만 과도한 조직 확대에 대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실단위가 아닌 국단위 증설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최대 2개국 신설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도 거대 조직으로 개편을 이루게 된다는 해석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대신 조직 확장에 따른 인사 적체 해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책임감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 정부의 정책 목표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문적인 체계 마련 등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로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국가·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고민이 한층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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