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사건 1개 처리하는데 63.9일 소요…매년 증가 추세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라북도경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올해 전북경찰이 사건 1건을 처리하는 데 약 63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수사권 조정 원년의 해를 맞아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의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7월 기준 63.9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시·도 경찰청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인 62.4일보다 약 하루가 더 소모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5.1일, 2018년 51.3일, 2019년 53.7일, 2020년 58.1일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고소 사건 1건당 평균 96.3일, 고발 71일, 진정 94.2일, 탐문·정보 90.3일, 신고사건 49.7일, 현행범 30.7일, 기타 39.1일의 사건 처리 시간이 걸렸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017년 43.9일에서 올해 7월 기준 62.4일로 4년 사이 사건 처리 기간이 3주 가까이 증가했다.

사건 처리가 가장 오래 걸리는 부서는 사이버 수사 분야였다. 2017년 66일에서 올해 107.9일로 40일 넘게 지체됐다. 그밖에 지능 수사 93.8일, 경제 수사 78.9일, 강력 수사 59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 시도 경찰청별 사건 처리 기간의 편차도 커 올해 기준으로 세종청은 사건 1건당 처리에 평균 83.6일이 걸린 반면 광주청은 50.8일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청 다음으로는 충남청(69.9일), 경남청(68.7일), 부산청(68.2일), 대전청(66.8일) 순으로 사건 처리 소요 기간이 길었다.

이는 수사 인력 부족과 땜질식 수사 인력 인사 정책으로 인한 수사역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 의원은 "올해는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시기"라며 "경찰청은 사건 적체와 수사 기간 증가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수사 인력 충원과 책임수사관제 확대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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