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혐의 핵심 '평당 1500만원' 산정 근거 공방

검찰 "김만배 등 평당 1500만원 예상"

"1400만원으로 축소…공사 손해 끼쳐"

金 "정영학 진술만…객관적 자료 없어"

검찰 "진술 말고도 자료 있다" 반박해

법정선 제시 안해…"방어권 침해" 반발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임 혐의 액수인 '651억원'의 근거로 이 사건의 주요 제보자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수익으로 얻을 택지 개발예상분양가를 1500만원 이상으로 예측해놓고도 1400만원으로 축소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데, 검찰은 정 회계사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651억원+a'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위례신도시 공동주택개발사업 결과 2014~2015년께 기준 공동주택 택지가격이 평당 1400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최소 평당 1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봤다.

그럼에도 김씨 등은 공사가 A11 블록 임대주택 부지를 평당 1400만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상당의 확정이익(1822억원)만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사업이익 배분 제한' 조항을 사업협약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사가 택지개발 배당이익에서 651억50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 그 밖의 5개 블록 시행이익에서 예상되는 수천억원대 손해를 포함해 '651억원+a'를 배임 액수로 판단했다.

그런데 검찰은 김씨 등이 택지가격을 '평당 1500만원 이상'으로 예상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이날 구속심사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시엔 "평당 1500만원 이상으로 객관적으로 추산됐다"고도 주장했지만, 정작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김씨에게 이와 관련한 내용을 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 측은 심사장에서 ▲검찰이 객관적 자료가 없고 ▲자신들이 산정한 평당 1400만원은 비교대상인 다른 사업과의 SWOT 분석을 통해 산출한 택지분양가격이며 ▲성남의뜰은 다른 컨소시엄에 비해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씨는 당시 택지분양가격이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됐다는 사정도 몰랐다"며 "단지 정 회계사가 그렇게 예상했다고 진술했다는 점만으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평당 1500만원을) 예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김씨 측은 검찰이 배임 혐의의 주요 증거로 들었던 '7가지 필수조항', '평당 1500만원 판단' 등을 김씨 조사 과정에서 언급한 적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수표 4억원을 둘러싼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을 이날 법정에서 처음 공개해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대질조사 과정에서 공범들간 진술을 맞춘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등 우려를 고려,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평당 1500만원'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정 회계사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이날 구속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더라"라며 "그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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