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후보 "SH사장 취임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 건설원가 인터넷 등 열린 공간에 상시 공개"

"경실련이 요구한 내용 그 이상 공개할 것"

"만약 SH사장되면 경실련 소송 항소 취하 용의도"

[서울=뉴시스]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자. (사진=뉴시스DB). 2021.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하종민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10일 "과거 10년간 아파트 분양원가 등 시민이 요구하는 자료를 인터넷 등 열린 공간에 상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실련 측이 요구하는 내용과 형식 그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냐'는 고병국 시의원의 질문에 "그 이상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SH공사와 경실련은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SH에 마곡지구 등의 하도급 내역 등 분양원가 세부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법원에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SH가 '경실련이 요구한 정보는 건설업체의 절대적인 영업비밀'이라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후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경실련이 요구한 세부 내용 공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10여회 판결이 났다"며 "경실련이 요구한 원자료와 그것을 보기좋게 정리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독단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항소를) 취하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난 10년 중 최근 5년간 분양된 분양원가를 분석해 건축비와 토지비를 구분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한지를 밝히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정책소견 발표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약 5년간 SH공사가 공개한 분양 원가와 분양가는 다른 공기업과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에 영향을 줬고, 서울지역 아파트값 거품이 제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별, 소재지별, 평형별 실태를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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