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공감대 형성은 성과"…연금개혁 교훈과 과제는?

보험료율 9%에서 12~13%까지 인상엔 공감대

미래 노후 불안, 보장성 강화 요구 확인도 성과

"연금개혁 의지있다면 정부 주도로 협의해야"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2.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 2년 간 치열하게 진행됐던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 보험료 인상과 소득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성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9일 기준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20일 남았지만 이번 회기 내 연금개혁은 사실상 불발됐다. 지난 7일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를 보면 '내는 돈' 보험료율은 9%,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0%로 정해졌고, 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소진 시점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기금이 소멸돼 보험료로만 연금을 지급하는 완전 부과 방식이 되면 소득의 30~40%를 보험료로 내야 해 개혁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금개혁을 '3대 개혁' 중 하나로 꼽고 수많은 논의가 진행돼왔는데 대체로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보험료율을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인상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 과정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의 대안1과 보험료율 12% 인상 및 소득대체율 40% 유지의 대안2가 선택지로 추려졌고 이 중 대안1이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불발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5.08. [email protected]

이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성과로 꼽힌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쪽과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양쪽 모두 보험료율 인상에는 동의하고 있다.

또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불안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져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를 일부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도 성과 중 하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2~13%로 인상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젊은 청년들이 미래 노후를 불안해하고, 보장성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한국연금학회장을 지낸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국민들이 노후 소득 보장의 불안을 느끼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성과"라며 "그것을 위해 최소한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년 간 치열하게 논의를 전개했고 전문가들이 방향성을 정했지만 정부도 국회도 시간을 끌면서 전문가들이 주장한 방안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이뤄내지 못한 연금개혁은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어받아야 한다. 단 올해 하반기 22대 국회 원 구성과 국정감사를 치르면 사실상 올해는 지나가는 상황에서 내년이 되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년, 내후년이 되면 제22대 대통령 선거가 1년, 그 다음해에는 다시 제23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게 돼 개혁 추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김 학회장은 "연금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을 한 것이고, 그간 연금개혁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사실 나올 것은 다 나온 상황"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해서 다른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권한이 강한 나라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와 역사적 책임감이 있다면 정부 주도로 공적 협의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선택된 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남은 숙제는 보장성 강화 계획을 짜는 것인데, 소득대체율에 한정하지 말고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까지 합친 구조개혁이 결합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