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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노당 불법당비' 전교조·전공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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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1-26 15:51:17  |  수정 2016-12-27 2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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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만 유죄"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전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양성윤 위원장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만원을, 이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두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270명의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에게는 각각 벌금 30만∼50만원 또는 선고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특정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들이 민노당 관계자나 지인으로부터 '소액을 후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듣고 후원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당을 가입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피고인들은 당원으로서 권리나 의무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나머지 피고인들은 정당을 가입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라며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월 5000원에서 1만원의 소액을 후원했고 합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후원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 273명은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 포함)에 가입하고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 민주노동당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교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금전이나 물질을 특정정당에 지지하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위원장과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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