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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쟁점]與野, 역사교과서 편향문제 첨예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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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0-14 18:33:03  |  수정 2016-12-28 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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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역사교과서 편향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의원들은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우편향 문제를 집중 거론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나머지 7종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민주 "교학사 역사왜곡 심각"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날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이번 교학사 역사왜곡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고 속히 검정취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교학사 교과서 관련 여론의 동향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 3명이 집필자 명단에서 빼 달라며 교학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만일 교과서 저자가 바뀌게 되면 검정취소 사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태년 의원은 "장관이 교과서 채택 일정을 연기하면서도 교학사로 보낸 내용증명 문건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내용증명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게 책임 있는 자세냐"고 서남수 장관을 비난했다.

 도종환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에는 학도병 이우근과 관련한 자료사진이 잘못 게재됐는데 저자인 이명희 교수는 큰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며 "학도병 출신 인사들과 유가족들이 분개하고 있다. 이는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기본도 안 돼있는 것"이라고 교학사 교과서 내용을 비판했다.

 박혜자 의원도 서 장관을 겨냥, "장관이 검정위원회를 감싸면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것이다.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는 명백하게 검정기준에 위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모든 교과서에 오류가 있지만 교학서 교과서에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2배 이상 오류가 많다"며 "이미 법원에서 친일행적이 입증된 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쓰고 역사적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장관이 교과서 검정을 파행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교문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구하겠다"며 서 장관을 압박했다.

 ◇새누리, 국정교과서 채택방안 주문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학사 교과서 외 7종 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며 차라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학재 의원은 "좌편향 교과서들은 전 세계가 높이 평가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경제성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반미 친북 좌편향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순 없다"며 "국민적 국가적 통일성을 위해 역사교과서는 국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희 의원은 "(좌편향 교과서들은)북한 체제를 편드는 듯한 서술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이런 교과서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도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분된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반영한 좌편향 교과서를 지키느라 교문위 국감이 파행돼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편향성의 문제와 기술의 편향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다. 북한의 남침을 마치 소규모 군사충돌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호도하는 식의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장실 의원은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침공했는데 (좌편향 교과서에는)제대로 실리지 않고 있다. 북핵 개발이 에너지확보 차원이라는 기술도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서술한 교과서가 한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냐. 이럴 거면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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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의원도 "사실 국토가 민족의 몸이라면 역사는 민족의 혼이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미래세대가 가치관을 공유하는 데 중요하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 균형 잡힌 시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대로 가면)수능시험을 볼 때 많은 교과서에서 만점을 받을 수 없다. 학부모들도 하나의 교과서를 원한다. 사교육비도 증가한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교과서 채택을 요구했다.

 염동열 의원은 전문가들과 시민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검정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이것이 안되면 국정교과서로 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여야의 이 같은 첨예한 시각차는 교문위원들이 책상 위 노트북 겉면에 쓴 구호에서도 드러났다. 야당의원들은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란 문구를, 맞은편에 앉은 여당의원은 '좌편향 왜곡 교과서 검정 취소'란 문구를 적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신학용 위원장은 오후 5시26분께 회의 재개를 앞두고 "여기서 보니까 되게 신경이 쓰인다"며 부착한 종이를 뗄 것을 권하기도 했다.

 ◇서남수 장관, 양비론 고수

 서남수 장관은 여야의 집중추궁에 양비론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서 장관은 "(검정을 통과한)8종 교과서 모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오류가 발견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발견됐다"며 "출판사에 수정을 권고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어 그는 "여러 교과서에서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눈에 띠므로 수정보완할 계획"이라며 "특히 해방전후사 문제는 우리 학계에서 좀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 명확한 사실에 기반을 둔 (학문적토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우편향 및 오류 논란과 관련해 서 장관은 "수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수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면서도 "지금은 (검정취소를)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서 장관은 교학사 교과서 외 나머지 교과서 7종의 좌편향 논란에 관해선 "이번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추석연휴기간에 8종을 다 읽었는데 지적 받을 부분이 상당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려할만한 기술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서 장관은 "국정이냐 검인정이냐는 세계 모든 나라가 교과서 정책 면에서 가장 고민하는 점"이라며 "장단점이 있어서 둘 중 하나로 정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그는 "이번에 8종 교과서의 검정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차라리 국정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면서도 "다른 면에서 고려할 부분도 있어서 다음번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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