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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하늘소풍 "칠곡 계모 '살인' 혐의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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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4-23 14:57:32  |  수정 2016-12-28 12: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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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주기철 기자 = ‘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회원들이 23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계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4.04.23.  joo4620@newsis.com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하늘소풍)'은 23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계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 아동이 계모에게 폭행당해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하다 실신까지 했지만 계모와 친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이틀간 방치해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이것이 어찌 살인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친언니는 계모의 강요로 '자신이 동생을 숨지게 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해 평생 헤어날 수 없는 죄책감을 갖게 됐으며 정신과 병동에 입원까지 했고 현재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사법권을 집행하는 법원의 책무"라며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계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법원은 계모에게 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11일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학대를 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 뒤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피고 측은 형량이 너무 많다며 각각 항소한 상태다.

 pgi02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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