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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업체에 개인정보 팔아 5년간 15억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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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9-15 15:14:20  |  수정 2016-12-28 1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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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정부가 지난 5년간 민간업체들에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약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온 국민의 개인 정보가 다 유출된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정부가 개인정보 제공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주민등록 자료의 민간기관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가 모두 50개의 민간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4954만8057건으로 드러났다.

 이를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는 모두 14억8644만1710원이었다. 총 사용료를 제공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는 건당 30원의 사용료를 받고 민간업체에 제공한 셈이다.

 정부가 지난 5년간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업체들 중 21곳은 신용정보업체였고 은행이 5곳, 카드사가 2곳, 캐피탈이 2곳이다.

 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업체 중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캐피탈, 현대캐피탈, 솔로몬신용정보회사 등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정부의 개인정보 장사가 결국 금융업체의 유출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임수경 의원은 "개인정보로 수익을 내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와 각종 금융기관 및 신용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왔는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잇따른 유출사고가 벌어졌지만 유출기관은 물론이고 최종 책임이 있는 정부도 사실상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간기관의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업체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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