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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갈등 절정…16일 총파업·19일 3차 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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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12-14 08:02:48  |  수정 2016-12-28 1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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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보현 백영미 기자 =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동계, 재계, 정부의 갈등이 이번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이후 강경대응에 나선 민주노총은 16일 총파업을 예고한데 이어 19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 강행 의지도 밝히고 있다.

 정부는 한 위원장 구속으로 민주노총이 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체제로도 그간의 강경모드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 위원장이 부재한 가운데 이뤄지는 총파업과 3차 민중총궐기 집회야말로 민주노총 리더십 시험대이면서 노동개혁 관련 연말정국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민주노총, 한상균 부재 상황에서도 총파업·총궐기 강행

 14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16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시작으로 19일에는 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한 위원장 구속이 노동 5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동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지도부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릴레이 회의를 열고 있다.

 산별노조의 총파업 참여 규모는 지역별 취합을 통해 오는 15일 오후께 최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자동차·중공업 노조가 주축인 조합원 15만여 명 규모 금속노조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야 4시간씩 파업하겠다고 결의했다.

 강지현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현대기아차 사업장은 총300개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15만명에 달하지만 파업하기 쉽지 않은 사업장을 고려하면 총 10만~12만명 정도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경우 사업장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산하 10여개 지역본부가 주도하는 파업 집회에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총파업에 강력한 의지를 최근 드러내기도 했다. 현대차 노조는 14일부터 사측과 임단협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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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관계자도 "그동안의 활동과 한 위원장 검거 등의 사태를 계기로 파업 참여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3시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 뿐만 아니라 전국농민회총연맹,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서울광장을 포함해 전국에서 동시 진행할 예정이며 노동개악 저지, 노동탄압 항의, 농민 백남기씨 쾌유,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 정부·경찰, "위원장 부재로 동력 상실 파급력 크지 않을 것"

 정부와 경찰은 한 위원장 구속으로 민주노총이 일단 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1·2차 때보다 파급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동계, 재계, 정부의 갈등이 첨예한 만큼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에 총파업을 할 경우 사측이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조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사측은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소송도 가능하다.

 3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 경찰은 집회 신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1차 대회 당시 1만8000명, 2차 대회는 1만5000명의 병력을 투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허용된 집회 범위 안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bh@newsis.com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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