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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조업 해법②]깊어져 가는 한·중 외교관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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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10-14 06:00:00  |  수정 2016-12-28 17: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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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12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해경전용부두에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이 압송되고 있다. 2016.10.12.  bjko@newsis.com
정부 '함포사격'에 중국 "제정신인가" 비난  국제법 근거 논리적 대응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다소 불편해진 한·중 관계가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에 의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까지 겹치면서 격앙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서해상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문제가 외교적 협의 사안이 아닌, 정당한 법집행 차원이라는 원칙 하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함포 사격을 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수년간 반복돼 왔다. 올해의 경우 지난 5~6월께 중국 어선이 서해에 대거 출몰하며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과 한강하구 중립 수역 등에서의 불법조업을 단속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정부는 지난 7월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중국 단속선을 통한 북한수역 진입로 차단 및 문제 수역에서의 조업 단속 등을 요청했고, 이에 중국 측은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결심이 확고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어선의 폭력저항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노력도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여 만인 지난 7일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 1척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정부는 지난 11일 중국 어선이 폭력적으로 저항할 경우 함포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소 잠잠하던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함포 사용 결정에 즉각 반응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것을 한국 측에 요청했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갈등만 격화시킬 뿐"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아가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곳은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곳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주장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초 중국 어선이 적발된 곳이 한국 수역이라는 점은 숨겼다. 정부는 해경이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도주한 중국 선박을 추적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허용된 권리라며 맞서고 있다.  

 중국 측 여론은 좋지 않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비판적이던 중국 내 여론이 이번 우리 정부의 '함포 사격' 발표 이후 원색적인 표현까지 섞어가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 어선 사격을 승인한 한국 정부는 제정신인가"라고 비난하며, 한국 언론이 중국 어민을 공공의 적으로, 중국 어선을 해적선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민족주의 발작'이라고 쏟아부었다. 또한 '함포사격'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중국 네티즌 95%가 과격한 반응이라고 답했다"며 여론을 선동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불법조업 문제는 외교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중 관계가 또다시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갈등에 이은 '함포사격' 갈등으로 인한 비관세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관측이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측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국제법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프레임으로 중국 측과 상대하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 당국 또한 이번 사안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의 주장에 반박할, 이번 사태 원인이 중국 측에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논리적 반박을 하지 못할 증거를 최대한 제시해 설득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식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정부 대응법에 대해 공세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소간 중국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더라도 우리의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성 있게 중국 정부를 최대한 설득, 스스로 불법 조업을 막도록 유도하는 게 최선이란 진단이다.

 한편 한·중 양국 정부는 올 연말께 중국에서 제10차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기서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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