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대병원 파업 지지…"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6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이 도입하려는 성과급제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며 병원 측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과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병원이 성과급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때문"이라며 "성과주의 임금체계, 저성과자 해고제, 임금피크제 등이 담긴 2단계 정책에 서울대병원이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마저 영리 추구가 경영의 핵심 목표가 되는 상황에서 병원 노동자의 성과는 비용절감이나 매출 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과잉진료와 저질 진료로 이어지고 평가만을 잘 받기 위한 경쟁이 중심이 돼 의료가 왜곡되고 협업이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새로운 취업규칙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는 7월1일이면 새로운 규칙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교섭에 성의를 다하고 있지 않다"며 "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경 신고를 접수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정부를 향해 ▲서울대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불법행위 엄중 처벌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추진 중단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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