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은 선체 보존이 관건"…특조위 등 토론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과 선체에서 증거품을 수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기 안산의 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안전·거버넌스' 정책토론회가 개막한 6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4·16 진상규명의 길을 묻다' 시민토론마당에서 박종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장과 박주민 변호사 등은 이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선체가 훼손 없이 인양돼야 하고 선체에서 희생자들의 유료품과 미수습된 시신, 그리고 증거품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체 세척과 수색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특조위에서 그 권한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체에서 증거품이 버려지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며 "내년 6월 세월호가 인양될 때쯤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는데 선체 조사 등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특조위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조위는 올 초 예산도 없이 출발했다가 8개월이 지나서야 예산을 배정받았다"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청문회, 선체 조사 등 활동이 끝날 때까지 사고 원인, 초기대응 부재, 정부 대응 등을 규명하고 재난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주민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이전에 창경호 침몰, 남영호 침몰, 서해훼리호 침몰,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대형참사가 있었다"며 "침몰 사고는 공통적으로 과적, 과승이 원인이었고 한두 명씩만 처벌을 받고 고위공직자는 대상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대형참사는 또 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가 선체 세척, 조사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조위는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치권, 정부 등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유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대책협의회 등 5개 단체가 주최한 '안전·거버넌스' 정책토론회는 7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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