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법인세 언급 없어…실질적 재벌제재 의문"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01.10  [email protected]

"재벌 부당이익 환수해 복지에 사용해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세 거론 없이 삼성·현대차·LG·SK 등 4대재벌 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결국 실질적인 재벌에 대한 제재가 되는 것에 대해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법인에 대한 규제, 대재벌에 대한 규제로는 과도한 영업이익 축적과 사내유보금 축적이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0대 재벌이 750조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너무 낮다"며 "이런 것들을 조세정책으로 환수해야 되는데 핵심이 과도하게 낮춰진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OECD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게 핵심인데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을 말씀하시는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게 법인세 증세다. 법인세가 지금 소득세에 비해 연간 15조원정도 덜 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재벌개혁은 재벌에 대한 규제도 중요한데, 재벌의 부당한 이익을 좀 환수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에 사용해야 된다"고 문 전 대표와 자신의 경제정책 차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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