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野주자들 "실망스럽다" 일제히 규탄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01.19.    [email protected]

문재인·이재명·안철수 등 비판 성명
 안희정 지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신중한 반응
 반기문 전 총장은 별도 언급 없어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19일 일제히 "실망스럽다", "역시 삼성이 세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검이)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한번 증명됐다"고 개탄했다.

 이 시장은 "회사돈을 자기 치부를 위해 횡령하는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은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며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 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이다. 족벌세습 지배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삼성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겠나"라고 반발했다.

 안 전 대표는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며 "법이 강자 앞에 무릎 꿇는 한 정의는 길을 잃게 된다.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다른 이유로 특혜를 받는 전근대적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요금 2,400원을 덜 입금한 버스 운전기사 해고에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왼쪽부터) 의원,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권 비상시국정치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11.20.  [email protected]

 박 시장은 그러면서 "국민 마음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뒤,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의를 실현하고 진실을 밝히는 길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특검의 의지와 결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 특검의 뒤에는 국민의 성원이 있다. 용기를 잃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주문했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왕국이 아직도 법치 밖 성역인가"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지만, 또한 삼성의 무서운 힘의 역사가 떠오른다. 모든 분야에 전방위로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사법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온 무서운 역사"라고 꼬집었다.

 이날 대선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로 보였다"며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이 어딘지, 대한민국의 권력 순위 제일 위가 어딘지 비로소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고,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 대상 1호임을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삼성을 포함한 재벌 수사를 강도 높게 이어가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야권의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놓은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다른 주자들과 결을 달리 했다.

 안 지사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것(기각)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국민은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우리가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존중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존중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유승민·남경필 등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를 비롯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역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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