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범국가 어젠다' 개발…국내 ICT 재도약시켜야"

현대경제硏,'국내 ICT산업의 추세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2012년 기점으로 국내 ICT산업 경쟁력 급락
 "ICT 활용 위한 범국가 차원의 아젠다 개발해야"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4차산업혁명 파고에 맞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경쟁력을 서둘러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국내 ICT 산업의 추세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CT 강국인 우리나라는 관련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한국은 지난 2013년 기준 총부가가치 중 ICT 부문의 비중이 1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2위인 일본은 7.02%이고 OECD 평균은 5.5%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 트렌드로 기술과 경제에 ICT의 중요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ICT 산업은 몇해 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다.

 최근 ICT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한자리수로 떨어졌고, ICT 수출 증감률은 2014년 -2.1%, 2015년 0.7% 등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2년을 기점으로 ICT산업의 성장률 기여도, 부가가치, 수출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ICT산업의 성장률 기여도는 지난 2011년 1.42%포인트였다가 2012년 0.30%포인트로 급락했다. 2013년 0.66%포인트를 기록하며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ICT산업 평균증감률을 비교해보면 부가가치는 -5.9%포인트, 설비투자는 -3.5%포인트 그리고 수출은 -15.6%포인트씩 떨어졌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 ICT산업을 재도약시키지 않고서는 4차산업혁명의 대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ICT산업 환경을 다각도로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해 신제품 및 신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제조 부문을 적극 활용하고 ICT 산업과 전통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어젠다를 개발해야 한다"며 "정책 영역으로서 연구개발(R&D)를 비롯해 시장 개발 및 활성화,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법적·세제적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이 보이지 않거나 시장 형성이 초기에 해당하는 차세대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목표를 두고 정부, 민간기업, 학계, 연구소 등이 공동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신제품·신기술 진입이 활발한 시장 환경을 적극 조성해 '마켓 풀'(market pull) 혁신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