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대졸일자리 창출 효과↑…새 정부 노사 입장서 균형 유지해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노동시간 단축시 대졸사무·서비스·전문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의 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2조2교대제 개편, 정규직 전일제 일자리의 정규직 시간제로의 전환 여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발간한 '월간노사정 3·4월호'에서 우리나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수 있는 영역을 크게 3가지로 꼽았다.

 우선 대졸사무·서비스·전문직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널리 적용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의 개혁이다.

 '포괄임금제'란 초과 근무에 따른 비용을 덜기 위해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뜻한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 대졸사무·서비스·전문직들의 포괄임금제를 과감하게 개혁할 경우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자동화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며 "추가 채용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늘겠지만 업무 효율화·집중화·계획화를 통한 시간관리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의 결재를 받고 연장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장근로의 필요는 줄어들게 된다"며 "중·대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개혁할 경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졸자들의 좋은 일자리를 그만큼 더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장시간 노동을 강제해온 '2조2교대제'의 개편 가능성도 전망된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2조2교대에 의존해 온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교대제 개편없이 노동시간 단축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교대제 개편 방안에는 기존 2조2교대제를 유지하면서 교대조의 노동시간만 10~12시간에서 8~10시간 정도로 줄이는 방안과 아예 3조2교대제, 3조3교대제 혹은 4조3교대제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교대제를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일 경우 생산성이 노동시간 단축분을 모두 상쇄할 정도로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인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교대조를 늘리는 경우에는 한 교대조의 인력을 약간 줄이더라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비교적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교대조 개편에 따라 추가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안게 된다.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면 정규직 전일제 일자리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 여지가 확대될 것으로 지적됐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이나 가정의 필요에 의해 정규직 전일제에서 정규직 시간제로 전환하는 기회를 확대해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이나 전환요청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한다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녀양육을 위한 일생활균형을 위해 젊은부부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면 적어도 자녀를 키우는 동안(1세~8세)에 2인 고용모델이 아닌 1.5인 고용모델(부부중 1명은 정규직 시간제로 전환 근무)을 선호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은 적든 많든 일자리 창출의 여지를 키우고 기업들에게는 일정한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새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 감소, 근로자의 임금인하 최소화, 일자리 창출 여지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데 균형적인 입장을 취해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배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생산성을 크게 높이거나 노동절약적인 기계 및 설비를 도입해 대체할 경우 일자리가 전혀 늘지 않거나 혹은 증가인원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채용 근로자 수만큼 인건비가 늘어 인력채용을 최소화하거나 인력을 늘려도 비정규직이나 다른 형태로 채우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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