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절대평가·고교학점제·내신성취평가제 논의 '급물살'

【대구=뉴시스】장은수 기자 = 대구의 대부분 중·고등학교가 16일 본격적인 개학한 가운데 한 중학교 학생들이 폭염 속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다.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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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수능 절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쟁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과열된 입시 경쟁 체제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을 판단해 우선 순위를 정해 국정과제로 확정한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자문위원인 유은혜 의원은 "대입과 관련한 수능개편,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는 다 연동돼 있다"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급한 현안이어서 빨리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수능 절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는 서로 영향을 미쳐 고교 현장과 대학 현장에 파장이 불가피한 점도 정책 추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밖에 없는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고교학점제는 미국, 핀란드와 같이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년에 상관없이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졸업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고교 교육과정 평가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 연구원은 "고교 내신을 상대평가하는 현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신청한 학생 수가 적은 과목의 경우 내신이 불리해져 과목 자체의 개설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그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듣는 방식으로 고교 현장 뿐 아니라 대학 입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학생마다 고교 이수 과목이 달라지면 문이과로 나눠져 동일한 과목을 이수해 평가받는 현행 대입 제도의 손질은 불가피하다. 이는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과 맞닿아 있다.

 교육부가 올해 중3이 치르게 되는 '2021학년도 수능제도 개편안'을 7월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대학은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전형요소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수능 절대평가제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그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임보영 인하대 입학사정관은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변별력이 낮아 논술이나 심층면접 등 또 다른 전형요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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