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2005년 이후 위장전입 원천배제,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청와대 새 인선기준을 '인위적인 잣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를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원천배제하겠다고 새 인선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일 이전 위장전입은 투기성 여부를 따져 배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 "자의적인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제도 국무위원 대상으로 도입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간 당연시 관행시 됐던 것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자각됐다. 공직 나갈 사람은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국민에게 전달되고 공유됐다. 그 시점을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배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라는 단서가 달려있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병헌 정무수석은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TF를 만든다고 했다. 그 TF가 마련한 것을 가지고 추천기준을 삼겠다는 것이고 국회는 검증기관으로서 거기 걸맞는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주라도 운영위가 개최돼서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세부기준 수립 위한 소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야당과 제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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