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실검증 인정…'安 낙마' 후폭풍 진화에 '안간힘'
등록 2017.06.18 18:22:24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부실검증이 있었다는 솔직한 자기고백을 통해 야권에 집중공세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태를 빠르게 안정시키려는 포석도 함께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의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경화 외무부 장관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안 후보자가 사퇴하게 돼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한편으로 목표 의식이 앞서다 보니 검증이 약간 안이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안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문 대통령이 지명한 내각 후보자의 첫번째 낙마사례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의지도 타격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최초의 비(非) 검찰출신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통해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려 했지만 안 후보자의 낙마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비교적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던 문 대통령의 초반 인사에도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라는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할 법무부 장관을 모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자진사퇴를 수용하기까지 고민이 적지 않았음을 읽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결국 안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 인사의 도입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했던 인사추천위원회를 전면 가동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인사추천위 가동이 원점 재검토를 해야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 보건복지부·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과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번 타격을 입은 인사검증의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2017.06.16.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과정없이 본격 출범하면서 공식 기구인 인사추천위원회 논의 과정 없이 인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체계화된 시스템이 없다보니 정밀검증에 한계를 보여왔다. 결국 안 후보자의 '강제 혼인신고' 문제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부실검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와대는 인사추천위의 본격 가동을 통해 인사검증을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촉박한 상황에 쫒겨 흠결있는 후보자를 공개했다가, 뒤늦게 논란이 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인선 작업은 ▲후보 추천 ▲인사·민정수석실 압축 ▲대통령 보고 ▲정밀 검증 ▲인사 발표 등 크게 5단계로 전망된다.
당과 소관 부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면 인사수석실에서는 약식검증을 통해 5~6배수 명단을 인사추천위에 회부한다.
인사추천위가 열리면 민정수석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 2~3배수로 압축한다. 이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밀 검증에 들어가는 순서를 밟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발표가 안된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금까지 진행해 온 약식 추천위원회 과정을 밟을 것"이라면서도 "어쨌든 새로 추천할 법무 장관은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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