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마무리···남은 일정 뭐 있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017.06.23.    [email protected]

朴과 공모한 삼성 등 뇌물 재판은 갈길 멀어
증인만 수백명 예상···최순실, 혐의 부인 중
재단·영재센터 재판은 뇌물 사건과 함께 결론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등을 요구한 혐의로 첫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남아 있는 다른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1일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후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7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23일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시 및 학사 관련 업무방해 혐의, 청담고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최경희(55) 전 총장 등 이대 교수들이 최씨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목할 대목은 최씨가 주변에서 모두 자신을 도와야 한다는 특혜 의식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최씨에게서 정씨가 체육특기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정씨를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이 엿보였다"고 꼬집었다.

 이는 최씨 사건 중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딸 정씨의 승마 훈련 지원 관련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도 연결되는 맥락이다.

 최씨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등 청탁을 받고 정씨의 말 구입비 등 승마지원을 위한 213억원 지급을 약속 받고 그중 77억9735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심리하는 이 사건은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각각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에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12.19. [email protected]

 다만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 재판은 갈 길이 먼 상태다.

 최씨는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치열하다. 또 지난 12일부터 주 4회 재판에 돌입해 삼성 뇌물 수수와 SK 관련 제3자뇌물 요구 혐의를 동시 진행하고 있지만, 혐의도 많고 신문해야 할 증인들도 산더미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소 250여명의 증인 신문을 주장하고 반대 신문에도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 구속 기간 내 재판 마무리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는 "실무자급 증인을 빼더라도 최소한 200명 정도 신문이 필요치않나 판단한다"며 "변호인 측 증인도 30~40명 된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반대신문에 하루 6시간을 쓰는 등 이렇게 되면 증인 신문에만 1년이 걸릴 것 같다"며 효율적인 증인 신문을 주문했다.

 지난해 기소된 최씨의 재단 및 영재센터 후원 관련 사건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삼성 등 혐의가 직접 관련돼 뇌물 사건을 지켜본 후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가 보류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4월28일 최씨가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함께 기소된 삼성 등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신문을 마친 후 "공소 사실이 같아 결론도 똑같이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재판은 오는 7월 남아있는 증인 신문을 마친 후 다음 기일은 잡아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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