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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에 진보성향 학자···더 센 검찰개혁 온다

등록 2017.06.27 1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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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2017.06.27.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2017.06.27. (사진=청와대 제공)[email protected]

박상기, 검찰·사법개혁 주장 진보적 법학자
60년 만에 비사법고시 출신 학자 장관 기용
"검찰 조직적 저항 등 정면돌파 의지" 분석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65)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첫 번째 지명을 받은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 11일 만에 단행된 인선에서 개혁성이 더욱 선명한 인물을 전진 배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꾸준히 검찰·사법개혁을 주장해온 진보 성향의 법학자로 꼽힌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학자와 시민단체 대표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으며 다양한 개혁을 주문해 왔다. 이번 인선으로 새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법무부의 탈검사화는 박 후보자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부분이다. 그간 박 후보자는 법무부 기능에 대해 "법무부는 행정 부처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는 소신을 펴왔다. 특히 법무부 주요 직책을 현직 검사가 차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박 후보자는 '우리 나라에서만 통용되던 이례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해 왔다. 

  또 검찰 내 기수문화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는 동떨어진 구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 내 기수문화를 파괴하는 인적쇄신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 후보자가 사법고시를 거친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눈에 띈다.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1950년 김준연 전 법무부 장관 이래 60여년 만에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장관이 된다. 역시 법무부의 탈검찰 의지를 보여주는 인선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의 저항'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 청와대 측은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움직임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의원들도 "조직적 저항 세력이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여권 내 유력인사들이 검찰 내 저항 기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경계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非)검찰·학자 출신인 데다, 보다 선명하고 강도 높은 개혁 성향 인물을 전진배치한 것은 법무부와 검찰 일각의 저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학자, 시민단체 출신이라 법조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라며 "처음 지명됐던 안경환 후보자보다 개혁성이 강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학계 한 관계자도 "대학 등에서는 사회참여 활동을 많이하는 학자로 유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생소한 인물일 것"이라며 "오랫동안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던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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