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부채 증가속도 너무 빨라···저금리·부동산 활황이 원인"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원인은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가계부채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라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의 할 일은 증가 속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지만, 돈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니 채무자의 소득 향상이 중요하다"며 "거시경제정책이 있어야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취약 계층 어려움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 계층 어떤 부분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지, 2금융권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어떤 곳에 돈을 쓰기 위해 빌려가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며 "좋지 않은 지역에서 치킨집 차린다든지 이런 경우 하나하나 대출 요청이 올 때마다 심사해서 조언을 해주고, 입지를 제대로 골라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도 강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기 한계가구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돈이 꼭 필요한 때에 자금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 있을 것이고, 채무회복지원을 하고 그것으로도 안되면 복지정책으로 보완돼야 하낟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총부채상환비율(DSR) 도입시 취약계층이 대부업 등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하는만큼 대출이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 서민금융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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