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與 증세 주장, 세금 폭탄 공화국 될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우택(왼쪽 세번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우현 의원,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을 무작정 늘리겠다는 추경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정부는 일자리 추경이라는 현혹된 말로 호도하지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정부여당의 증세 주장에 대해 '날림 공약', '세금 폭탄 공화국' 등의 용어를 써가며 강력 비난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소요 예산이 178조원이라고 사고 증세 없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증세 없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무리한 날림공약임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본격적 증세 카드를 꺼내들며 거드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이는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과 관련해 여당이 총대를 멘 사전에 조율된 잘 짜인 각본"이라며 "정작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증세에 대해 아주 신중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워했고 이달 들어서도 당분간 명목세율 조정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제 그 발언이 모두 허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며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작성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호언하더니 단 하루 만에 다른 얘기가 튀어나왔다"며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일이고 작은 정부가 돼야 국민들의 세금이 적은데 큰 정부가 되면 국민세금 부담이 크게 증대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세청에서 매년 5조9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징수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바 있는데 중소업체, 영세상공인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인세를 증세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기업 옥죄기란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 인하하는 추세고 흐름인데 역주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간 우리 초우량 대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서더스와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멈추게 될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착오적 좌표이탈"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