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韓日, 북한 핵개발 진전으로 보다 강력한 무기배치 나서"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대북제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7.08.07.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북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이 급속하게 진전을 이루면서 한국과 일본이 보다 강력한 무기 배치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가 8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동아태 지역의 무기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NYT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새로운 무기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수십년에 걸친 전례를 깨는 것이자 민감한 외교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 8일 발표한 2017년도판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위협 인식을 작년보다 1단계 상향했다. 2016년판 백서에서 명기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에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작년 9월 이래 계속 사용해온 표현을 반영했다.특히 백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관해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 실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분석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수단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또다시 촉발할 것으로 NYT는 전망했다. 이는 2차세계대전 이후 자위대의 역할을 방어에만 한정해온 일본 평화헌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NYT는 일본이 선택할 수있는 선제타격 수단으로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늘일 수있는 공중급유기를 꼽았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신임 방위상은 취임 다음날인 지난 4일 "현재 우리의 미사일방어가 충분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오노데라는 이미 지난 3월 일본이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권고한 자민당 위원회를 이끈 적이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일본은 F-35 전투기 35대를 구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보다 업그레이드된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사들이고 있다.
 

 NYT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를 명령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청한 사실도 언급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것도 전했다.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한국인들이 핵개발을 지지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소재 다쿠쇼쿠대학의 세계연구소에서 국방문제를 연구하는 히데시 타케사다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에서도 핵무장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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