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동철 "文정부 적자국채 발행, 빚내서 복지하겠다는 것"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론조사에 정치인이 국익보다 사익위해 행동한다는 생각이 많고 정치인 신뢰도는 만년 꼴찌에 이젠 혐오현상까지 나타난다며 "국민불신을 넘어 신뢰받는 국회가 되려면 의사결정과정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적대적 양당구조 국회선진화법 개정, 법사위 폐지, 예산결산특위원회 상임위화 등을 요구하며 "개혁과제를 추진해 다당제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2017.08.22.  [email protected]

"빚 갚아야할 상황에 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
"필요재원 마련 정부 스스로 할 수 없음 밝힌 꼴"
"박근혜정부 적자국채 반대했던 게 문재인 민주당"
"국회선진화법, 후진화 유발···다당제 맞게 개정해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정부가 25조원 상당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증세없는 복지하겠다하고선 실제로는 빚 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공약이행 자원을 세수 증가분과 비과세 감면축소 등 정부살림살이를 아껴서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00대 국정 과제 발표 때 도 마찬가지였다"며 "국정자문위원회는 향후 5년간 178조원이란 필요재원을 마련 할 수 있다고 했었으나 결국 정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밝힌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자국채발행은 정부 빚을 늘리는 것이다. 2016년 기준 1433조원 달하고 이자는 19조7000억원에 이른다"며 "현재도 빚을 갚아야할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5년 당시 민주당은 박근혜가 적자국채발행 삭감하겠다고 정부가 한 잘못을 적자국채로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까지 한 바 있다"며 "당시 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복지 예산이 부족하면 세수확대해서 국민에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게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라며 "하지만 문 정부는 국정운영을 위해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높은 지지율을 더 높게 하기 위해 국정운영을 하는 듯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돌파해야한다"며 "국가재정이 이미 만성적자에 빠진 상태에서 빚을 내가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몰아붙이는 것은 미래 세대에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라며 "당장 어렵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어려움을 나눠야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의 주고받기식 협상 카드로 전락하고, 식물국회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진화법상) 신속처리안건이 지정돼도 처리까지 최대 331일이 걸리게 돼 국회 선진화를 견인하는게 아니라 후진화를 유발한다"며 "이제 다당제 현실에 맞게 (기준을) 단순 과반으로 고치고 민생을 최우선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