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고 빠진 안보정책···대북·대미·대중 외교 비상등
등록 2017.09.05 05:01:00
【서울=뉴시스】
北 핵실험으로 '남북대화론' 무색···해법 고민
트럼프 'FTA 폐기' 언급에 정부 '진위파악'
사드 임시배치 가속화에 中 반발도 거셀 듯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언급, 사드 임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미·대중 외교 정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북한은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성공을 주장하면서 핵 무력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이라고 규정한 것에도 도전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핵동결이 대화의 시작이라는 문 대통령의 '핵동결 입구론' 또한 무색해졌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중대 변곡점을 맞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대화와 압박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실망', '분노', '전략적 실수' 등의 표현을 쓰며 북한을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또다시 "대화의 길로 나와야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에 국민이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회복을 통해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이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성에 기대는 방안은 이미 북한 측으로부터 외면당하며 한계에 부딪힌 상태에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면서 굳건하다던 한미 관계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압박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의 말을 한국이 이제서야 이해하게 됐다"며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지적했다. 이를 두고 6월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것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 여부를 참모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대미관계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한·미 FTA 공동위의 첫 번째 협의가 결렬된 지 열흘 만에 바로 '폐기'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일단 문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내부회의 등을 거쳐 미국 언론 보도의 진위 및 미국 측 협상전략을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전화통화에서 "한미 FTA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밝히는 등 당혹스러운 모습도 관측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09.03.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대중관계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이 당면한 현안이다. 환경부는 4일 성주의 사드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즉각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 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 측의 저항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의 압박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도 19차 당대회가 한달 앞인 만큼 물러서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외적인 외교안보 상황의 변화를 인정하고 총체적으로 다시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박사는 통화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코리아 패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이 북미대화를 원하는 만큼 한국 정부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미국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튼튼함을 보여주면서 한국이 북한과 어떤 방식의 협상을 원하는지에 대해 미국에 인풋(Input)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권 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도 문제지만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가 더 큰 전략적인 우려다. 또 한·미·일 지역안보 체제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두 가지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이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잡는지에 따라서 사드 문제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김정은이 납득하기 어려운 속도전으로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대화의 조급증을 가지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정답"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안보위기가 높아질수록 한미동맹이 중요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미동맹이 가지는 북한 억지력을 관리하고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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