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제재로 北 유류 수입 30% 줄어들 듯···압박효과 미지수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오전(현지시간) 가결한 새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의 원유 및 정제유 등 석유류 수입량이 기존보다 약 3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결의는 대북 원유 수출을 지난 12개월 수준, 즉 현행 수준에서 동결했다. 초안에서는 대북 원유 수출이 전면 금지됐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 대한 타격이 심하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북한이 지난 12개월동안 수입한 원유량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2014년부터 관세 관련 자료에 북한에 수출하는 원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달 북한에 5만t의 원유를 수출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달 약 4만4000t으로 줄어들었다가, 2013년에는 이전 수준으로 늘었다고 보도한 바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4일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2016년 10개 나라에서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제품 약 1억1736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가장 큰 수입원은 역시 중국으로, 북한의 전체 석유 수입의 98%에 달하는 1억1462만 달러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러시아가 174만 달러어치로 두 번째 수출국이었다. 러시아는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으로 240만 달러를 수출해, 이미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었다.

 그런가하면 12일 아사히 신문은 당국자 말을 인용해 북한 원유를 연간 400만 배럴 수입하고, 정제유를 연간 450만 배럴 정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안보리가 이번에 가결한 대북제재 결의는 정제유 경우 연간 총 200만배럴로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아사히 신문 보도가 정확하다면, 대북 정제유 수출이 약 절반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경우 초안대로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결의에 따라 원유,정제유, 액화천연가스(LNG)를 모두 합해 북한의 전체 유류 수입량이 기존보다 약 30% 감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조치로 과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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