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색깔론' 경찰개혁위 "잘못된 공권력 바로잡아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이 열린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2017.06.16. [email protected]

일부 야권 의원 "좌파인사가 경찰개혁 장악" 주장
개혁위 "헌법적 가치·국제적 인권 규범 반영 노력"
 "국가 수사체제 재설계해야···수사·기소 분리 논의"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최근 경찰개혁을 둘러싸고 야당을 중심으로 '색깔론'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개혁위원회는 19일 "그간 경찰권 행사의 원칙을 치안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며 정치적 편향 주장을 일축했다.

 개혁위는 이날 '경찰개혁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제언'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높은 여망 속에 출범했다"며 "위원회는 그간의 논의를 통해 치안행정 전반에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인권 규범,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야권 의원들은 최근 국감에서 "(개혁위원) 인선 면면을 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당, 노무현정권 청와대 인사들이 19명 중 15명이나 된다"면서 "이런 편향된 인사들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혁위는)자문위 성격을 떠나 이미 경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기구로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혁위는 "무엇보다 과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거친 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최우선으로 권고한 것"이라며 "경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각각의 통제기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견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설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개혁위는 "경찰의 잘못된 관행·시스템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미래 경찰의 발전 모델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며 "국가 수사 체제를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재설계해야 한다는 공감하에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위는 "경찰 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직모델은 견제와 균형에 바탕을 둬야 한다"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가 수사체제는 특정기관의 권력독점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 국민 인권과 권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문경란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 위원장이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 집회·시위현장에서의 경찰 살수차 사용은 소요사태 발생시 등으로 제한, 체증 범위 대폭 축소, 경찰복 개인별 식별번호 부착 등 경찰력 행사를 절제·개편한다고 밝혔다. 2017.09.07. [email protected]

 이어 "수사구조개혁은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 편익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면서 "내외부의 조직적·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앞으로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시일이 촉박해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과제들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권고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경찰개혁의 주도권을 공고히 다졌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일부 개혁위원들의 성향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위원회 운영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며 "올 연말이면 개혁위에서 종합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 교체나 사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6월16일 인권 경찰로 변모하고 내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위원 19명이 참여한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등 3개 분과를 구성했다.

 그간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방안, 피의자 보호 및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체포·구속 최소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등의 권고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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