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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위원회·TF 마구잡이 설치?…김동연 "법적문제 없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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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1-09 1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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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09.  20hwan@newsis.com

국민참여예산제 정치적 이용 우려엔"그럴 생각 추오도 없다"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8%대 관리…일자리안정자금 EITC와 연계"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계획 없어…아동수당 손대기 쉽지않아"
"가계부채,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진 않아

【세종=뉴시스】변해정 이윤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의 의지에 보조를 맞추려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중앙부처 내 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마구잡이' 설치하는 것이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대통령령에 근거해 대통령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잠정적인 답을 하자면 자문기구는 정책 결정이 아닌 자문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다. 필요에 의해 독립체로 설치되는 행정위원회·합의제 행정기구와 성격이 다르다. TF 역시 정부가 그때그때 생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드는 기구로 또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했다.

이어 "작년도에 금년 예산 편성 후 일어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때 예비비로 (자문기구와 TF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어떤 근거로 만들었는지 보다 제대로 운영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이유를 따져묻자 "부처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위원회든 자문기구든 (참여위원) 명단은 결정된대로 바로 공개가 원칙이다. 무슨 떳떳하지 못한 게 있어 공개하질 못하겠냐"고 반문하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곳은 위원 선정이 안될 곳일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 도입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특정 자치단체장을 지원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들이 지자체의 잘된 케이스를 (중앙정부에도 도입) 했으면 해 국가재정법 조항에 근거해 만들려는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내가 보기에는 성과가 덜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지자체의 잘된 것을 벤치마킹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갈 수 밖에 없어 몇 해에 걸쳐 소프트랜딩(연착률)하는 것을 결정했다. 항구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연결하고 혹시 있을 부정수급·누수에 (대응할) 전달체계를 정확히 만들어야겠다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예산과 인력 증가가 상시적인 조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일의 방대성을 봐서 약 3조원 중 400억원을 운영비로 넣었는데더 꼼꼼이 보겠다. 우리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금액과 인원을 넣었다"고 전했다.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따른 재정 관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절대액보다는 비중이 의미가 있다"며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5년 뒤에도 8%대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재설계해 어린이집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 아동수당을 손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보육료 부문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건전하게 자산 증가를 수반하는 부채도 있는데다 비교적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시스템 위기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총액을 갑자기 줄일 수 없으니 총량 면에서 두자릿 수로 늘던 증가율을 8~9%대로 낮추고 취약차주를 관리하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끼리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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