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2차토론, 입장차만 재확인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21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국전력공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1차때 쟁점화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현행 일원화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놓고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토론자들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앞서 1차 토론회에서는 평가단을 공공기관 범주별 평가단으로 개편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평가단 분리가 평가단 내 의사소통 문제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을 평가단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은 "단일 평가단 운영으로 평가의 전문성·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평가단 분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현행 과도하게 세분화된 평가지표의 대표성 확보와 기관의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라 팀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채용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를 위해 책임 윤리경영 내용을 평가의 주요 지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세션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평가지표와 관련해 평가지표 축소, 주요사업 비중 확대, 기관 유형·규모별 맞춤형 지표 개발, 평가주기 조정 등의 정책 대안을 내놨다. 평가결과는 자율적인 책임경영체계 하에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스스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평가단의 상설조직화 또는 지원 조직의 상설화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사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평가단은 전문성과 자율성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며 "경영평가 제도에 사회적 가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존재 의미를 증명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의 추진방향 및 성과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누가' 참여하는 것보다 '어떻게 참여하는가'가 핵심이다. 평가단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로 평가체계의 모듈화 등을 통해 평가위원의 재량을 축소할 수 있다"고 했다.

김기홍 매니페스토 광주전남본부장은 "전문가 평가단과 시민 평가단의 분리 운영과 국민 배심원단 평가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도 "시민단체 추천을 반영해 평가단을 구성하고 사회적 가치 반영은 단기적으로 별도의 범주화, 중장기적으로 경영관리 부문의 효율성 지표와 함께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장기복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표를 단순화하고 이해관계자로 해석될 수 있는 기업·단체 구성원의 직·간접적 참여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배심원제나 독립적 제3의 집단을 통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김한배 호남대 교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외에 평가에 기관·이해관계자 참여는 전문성 저해와 정치적 판단 개입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청중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평가를 위해 과다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관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맞춤형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내놨다. 평가지표별로 평가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평가 실시 전 평가 지표를 포함한 평가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이틀 후인 23일 김천에서 지역 토론회와 함께 온라인 대(對)국민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출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은 연말까지 확정할 2018년도 경영평가 편람 작성 과정과 향후 전면적인 평가제도 개편 방향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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