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업무보고]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선진 복지국가 전환 선언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리는 데 발맞춰, 우리 사회도 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 전환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보건복지 분야 업무계획의 3대 정책목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과 만성·정신질환자, 저소득층과 갑작스런 경제난으로 긴급복지가 필요한 대상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일반 국민 등까지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복지부는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에 방점을 찍었다.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이미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돌봄 체계로, 그동안 중앙 정부가 주도해온 보
건복지 제도를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가 장애인, 정신질환자, 시설아동,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시설에 격리하고 의료·돌봄·주거·근로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가사·건강의료·소득·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갈 곳이 없어 요양병원에 장기간 머무는 노인이 없도록 요양병원은 치료의 필요에 따라 급여를 개편하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방문요양·간호·목욕 등을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건강·가족지원 등도 강화한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도 공공임대주택, 단기보호거주시설 등을 제공해 시설, 병원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올해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심야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와 입양체계 개편 등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 관련 업무는 민간 중심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옮겨 공적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위탁된 아동복지 관련 업무는 공공기관을 통합하거나 별도의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복지계층별 수요에 맞춘 '지역사회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로드맵'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노인 욕구, 신체상태, 돌봄 여건에 맞게 의료·요양체계 개선 ▲장애인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정착 추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속 ▲아동복지체계 공적책임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지역사회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전국 읍면동(3503개)로 확대되고, 오는 2022년까지 지자체 사회복지전담(1만2000명), 방문간호(3만5000명), 정신건강복지(1만5000명) 등 공무원 인력이 확충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빅데이터를 올해 단전, 단수 등 27종(14개기관)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이와 함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생애주기별·특성별 맞춤형 건강증진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모형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 중심의 간호사, 영양사, 운동관리사 등 전문인력을 구성된 건강플랜팀을 구성해 맞춤형 건강관리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 당뇨 등 통합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만 0~5세 아동수당(10만원) 도입 ▲국가예방접종 대상 6~59개월→초등생 확대 ▲기초연금 20만→25만원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어린이집 연 450개소 확충 ▲초등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등 핵심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소득수준은 3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국민이 느끼는 행복의 체감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소득 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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