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종구 "한국GM 국내 잔류의지 확인…실사기간 충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 추진계획 및 구조조정 현안기업과 관련한 발표를 했다. 2018.03.14. [email protected]

차기 금감원장 民官 등 기준 "생각해보겠다"
"채용비리 확실하게 규명하는 게 문제 본질"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실사에 착수한 한국GM의 잔류 의지와 관련, "한국GM이 국내에서 계속 생산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지만 그동안 정부 및 산업은행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GM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GM이 우리 측에 바라는 바와 경영 정상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본다"며 "이 두 가지가 서로 협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만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간에 쫓겨서 정해놓고 '그 안에 끝내겠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금감원장 사표가 수리가 됐다. 차기 금감원장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또 지금 시중에서 '민간 출신이냐, 관료 출신이냐'를 두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갑자기 이렇게 생긴 일이라서 아직 생각을 해볼 경황이 없었다.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

-GM 실사를 오늘부터 시작하지만 구체적인 기간이나 범위, 내용 등은 합의가 아직 덜 된 사항이라고 알려져 있다. 금융위와 산은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유도하는 게 가능한지, 최소한의 합의선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우선 GM과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추가로 협의를 해야 된다. 실사 기간과 범위, 내용 이런 것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되지 않고 시작을 했지만 양쪽 다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과 원인에 대해 충분히 파악이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앞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이뤄지면 한국GM의 장기 지속경영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실사를 하면서 서로 협의해서 확정해 나가겠다. 물론 모든 면에서 곧바로 동의가 이뤄지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큰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해결되면서 실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만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간에 쫓겨서 정해놓고 '그 안에 끝내겠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가계부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특히 신용대출 급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리가 선진국부터 시작해 우리나라도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특히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능력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만들었고, 이러한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상승세가 줄어들면서 일부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인터넷 은행의 활발한 영업이나 새로운 신용대출 창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에서 신용대출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지켜보겠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 이후 단기금융업 인가가 지연되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초대형 IB 문제는 그동안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이 있다. 아시겠지만 초대형 IB 자격을 갖추고 있는 5개 증권사 중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 하나만 인가됐다. 그동안 다른 금융권에서 초대형 IB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서 인가를 하기 시작했다.

저희로서는 기왕 시작한 만큼 보다 많은 초대형 IB가 기업금융 활성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4개가 안 된 것은 그곳의 사정이 있었다.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결격사유가 있었고, KB증권은 통합되기 이전에 현대증권에서 제재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가신청을 일단 자진 철회했다.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현재 금감원에서 NH투자증권의 대주주인 NH금융지주에 대해 지배구조와 관련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미래에셋증권 역시 대주주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KB증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사유 때문에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돼야 인가가 가능하다. 그게 올해 6월 말로 그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철회했다. 해당 회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어찌됐든 저희로서는 이러한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금감원의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증선위와 금융위에 상정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카카오가 가상화폐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금융위의 의견은.

"금감원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가 가상화폐 공개(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은 없다고 들었다. 그런데 카카오든 아니든 해외에서의 ICO를 저희가 금지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 물론 국내에서도 ICO를 직접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없다. 그렇지만 ICO의 경우에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근거 법령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발행 방식에 따라 다른 현행 법령에 저촉될 여지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기나 다단계, 유사수신 등에 해당할 가능성들이 있다. 이 때문에 ICO에 대해 부정적인 당국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ICO로 인한 문제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신뢰도로 이어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다."

-어제 정무위에서 ‘이번 사태를 감독당국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 라고 발언했다. ‘바로 세우겠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제가 어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영진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추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사회적인 관심사인 채용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규명한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이것이 확실하게 규명돼야 감독당국도 제대로 할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최흥식 원장의 경우 단순 추천만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 사퇴했다. 채용비리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 원장의 사례와 같은 단순 추천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 채용비리의 기준이 뭔가.

"채용 과정에서 이름을 단순하게 전달했다는 것과 경우에 따라 서류전형은 통과시켜 주기도 하는 관행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자체가 오늘날의 기준과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얼마나 문제를 삼을지는 검사를 다 해봐야 알 것 같다. 제가 지금 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GM에 관해 근본적으로 한국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사 여부를 떠나 ‘소형차 중심의 생산기지를 GM이 계속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다. GM 측의 자유 의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나.

"일단 한국GM이 국내에서 계속 생산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지만 그동안 정부 및 산업은행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강하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GM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우리 측에 바라는 바가 어느 정도 충족 되느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산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등도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협의돼야 한다. 한국GM이 국내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싶어한다는 그 방향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린다."

-매출원가율을 실사의 핵심으로 잡고 있는데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아져야 돈을 넣어도 타당하다고 보는가.

"많은 분들이 GM의 매출원가율이 93%인데 예컨대 현대차처럼 80% 초반으로 매출원가율을 떨어뜨리면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 날 수 있다는 말들을 한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매출원가율은 원가가 높아져서 함께 높아지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한다. 한국GM의 경우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매출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따라서 매출원가율이 얼마가 돼야 한다고 목표로 두는 것보다는 GM의 생산과 매출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일단은 2013년만 살펴본다고 했는데 그 외 기간도 살펴볼 의향이 있는지. 기존의 은행권에 대해 추가 조사할 계획은.

"일단 2013년 문제가 제기된 만큼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볼 것으로 생각한다. 추가로 다른 연도까지 확대될지는 금감원이 검사를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다. 다른 은행까지 하게 될 것인지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다. 현실적인 조사능력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은행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의혹이 제기된다면 당연히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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