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靑개헌안 통과 가능성 '0'…할리우드 액션"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것에 대해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비유하며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점쳤다. 천 위원장은 또 "당장이라도 국회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20일 오전 CPBC라디오 '열린 세상 노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한다해서 국회를 제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위원장은 "헌법상으로 개헌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상당수도 찬성으로 이끌어야한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현재대로의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에 찬성하는 야당은 하나도 없지 않나. 발의를 한들 뭐가 달라지겠나. 가능성 제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 스스로 대선공약을 지켰다는 말을 하기 위한 면피용이거나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뭔가 의지를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추진할 때 밀어붙인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 경우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밀려야 밀어붙이기인 것이지, 혼자 벽보고 밀고 있는 모양새다. 그래서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라는 지적에 천 위원장은 "어차피 통과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발의를 한다, 이것이 그냥 한 번 해보면 될 일이 아니지 않나"라며 "결과적으론 여야 간 대립만 심화시키게 된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과 타협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대통령이 성급하게 개헌발의할 게 아니라 여야 간끝장협상을 선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끝장협상을 통한 해법의 예도 제시했다.

 천 위원장은 "우선 야당과 협상이 있어야한다. 문 대통령이 여러차례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로 개혁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이 답이라 생각한다"며 "한국당은 그동안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에서 이것을 양보토록 하고 한국당 쪽의 찬성을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는, 두 가지를 주고 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 야당은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해 선출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현행을 유지하자는 정부와 여당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다만 평화당 등 일부 야당은 현행 대통령제의 유지도 함께 말하고 있다. 국무총리 선출방식을 바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천 위원장은 "제 생각은 내각제 개헌이 옳다고 보지만 국민들의 생각 또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최소한의 분권을 위해 국회가 총리 추천 정도는 해야되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에서도 총리의 권한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작동이 안 된다. 그것을 작동할 수 있도록 약간 절차를 바꾸자는 게 총리 추천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국회 마음대로 총리가 뽑히는 것이 아니다. 임명권은 여전히 대통령이 보유한다"며 "국회가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대통령과 국회가 협의해서 총리 선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협치의 길"이라고 부연했다.

 천 위원장은 "이것도 자유한국당이 전원 반대하면 도리가 없다고 본다. 자유한국당 일부의 협조가 없으면 국회 의석에 3분의 2가 안 되지 않나"라며 "그래서 선거제도하고 서로 협상을 하고 어느 정도 한국당이 원하는 것을 주자는 것. 그것이 총리 추천제라는 절충안인 것이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한국당을 설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천 위원장은 "이미 1년, 사실 수년 간 논의를 해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지 않나. 상당 부분, 권력구조를 제외하면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졌다. 각 정당 간에서도 기본권 분야라든가 이런 쪽은 이미 대세가 만들어졌다고 본다"며 끝장토론을 벌인다면 절충안 마련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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