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척하면 척'은 불필요한 오해…중립성 지킬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한은 자율성에 의구심 안 가도록 신경쓰겠다"
"통화정책 선제대응-실기 사이 균형 잡을 것"

【서울=뉴시스】조현아 위용성 기자 =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중앙은행의 중립성·독립성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이 후보자는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은의 중립성·독립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을 언급, "말 잘 듣는 한은 총재를 선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최 전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리의 '금'자도 얘기 안했지만 '척하면 척'"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서는 정부가 한은의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해석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척하면 척' 발언은 사실상 통화정책과 무관한데 그러한 표현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연임 임명 배경도 통화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란 뜻으로 알고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최우선순위냐'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라기보다는 당연한 명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독립성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어느 정권에서나 압력이 올 수 있고, 이를 거부해야 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한은의 독립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립성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해석하지는 말아달라"며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는 분명히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실기도 실기지만 섣불리 나서는 것도 그렇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도 "전 정부 때에는 경제부총리와 모두 6번 만났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지난 9개월간 5번 만났다"며 "이렇게 해서 한은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의구심이 안 가도록 신경을 써야겠다"며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밝힌 모두발언에서도 "한은의 중립성이 법적 측면이나 관행상으로도 크게 강화돼왔다"며 "이에 걸맞게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만큼 정책수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한층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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